[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겨울(2022.11~2023.2) 에너지 빈곤층이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늘어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위한 에너지 요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11일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해 겨울(2021.11~2022.2)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이른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걸로 확인된다.

신영대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 요금 인상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4월·5월·7월·10월)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약 38.7%) 올렸고 전기 요금 또한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총 19.3원/kWh(약 20%) 인상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도 전기 요금을 13.1원/kWh 인상한 가운데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비 인상과 더불어 지난해 겨울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년 동안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가팔랐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1~5분위)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늘었다. 1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7714원으로 전년(5만9186원)보다 14.4% 증가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의 증가 폭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4분위는 9.2%, 3분위는 7.3%, 2분위는 7.4% 증가했다. 

신영대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정부와 에너지당국에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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