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막을 내린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코로나19 감염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을 발표했다.
오는 6월1일부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의원과 약국이 빠졌다. 단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한테 주 1회 실시한 선제 검사는 필요할 때만 시행하며 대면 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아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종료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 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와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한다.
확진자 통계 발표는 매일에서 주간 단위로 전환하고 재난 위기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격을 낮춰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에 찾아올 신종 감염병 대응을 목표로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일일 100만명 발생 대비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 등 5개 분야 24개 과제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을 가정해 대응 역량을 마련한다.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과 건강격차 최소화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피해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노출돼 있던 감염취약시설에 초과 사망 등 피해가 집중된 만큼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대응 측면에서는 1주일 내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을 상시 약 3500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 지역 내 병상 불균형 해결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중심 권역 완결형 대응 체계를 마련해 자원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인구 10만명 미만 시도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고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 시설 종사자 감염 관리 교육 등도 추진한다.
중장기 계획과 별도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소득 보장 제도·고용 안정·돌봄 사각지대 보완, 상시적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도 수립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과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