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책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일반가구 전기료 누진구간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은 분할납부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배려계층에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어 "요금 조정으로 타격을 입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여름철 냉방 요금 부담 완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에서 거듭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지금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가스공사 대규모 적자 사태는 정부와 공기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 이후에 방만한 공기업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도록 하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해 덜어드리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 말 당정 이후 한 달 남짓동안 에너지 자원 시장 관련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산업계 등 각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관계부처 간 머리를 맞대 에너지 시장 동향도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전기·가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재확인했고, 요금 조정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 지원방안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절약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도 자체적 비용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간부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 등 자구노력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가장 최근 국제 에너지 전망,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금 조정 방안을 검토했다"며 "또한 취약부문 요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도 국민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