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강혁히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비판했다.

간호협회와 범국본은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여야 정치권은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간호법 재의 요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지금 당장 거부권 행사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 과정도 건너뛰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고 입장이다.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지금껏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자신의 대선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변인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등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할 것으로 보여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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