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 현실과 완전히 괴리돼 있어 즉각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지침이 그대로 시행 될 경우 가뜩이나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혼란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2일 "지난 2월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종합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문제는 행안부 지침상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이 법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판매소도 없는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지역농협에서조차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애초 인구도 부족하고 각종 사회 편의 시설 마저 전무한 농어촌의 경우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뿐 아니라 일상용품 구매까지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고 있다. 아무리 지역농협이라 해도 연 매출 30억원 기준을 쉽게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5월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69개 면 가운데 91개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에 판매처가 농협 단 1곳인 지역이 품목별로 △비료 70.3%(64개) △농자재 65.9%(60개) △농약 61.5%(56개)에 이른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상품권사용처 제한 지침은 지역·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드는 거리와 시간, 상품권 사용처 분포 등을 감안해 농어촌에서는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공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직무대리) 그리고 국회 행안위 위원을 비롯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28곳에 지난 16일 전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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