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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고 공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법안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채용시험에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05년 4월 26일, 군가산점을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선발예정인원에서 따로 군가산점을 받은 합격자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본의원의 안보다 많이 후퇴한 내용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의미로 보이지만, 지나치게 가점의 범위와 폭을 축소했다는 안타까움이 남는다"면서도 "매우 뜻 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정안의 국방위 통과는 1999년 극소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추진돼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가산점이 8년 만에 부활되는 계기를 만들고, 역차별 시정 및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면 신속하게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관련해 "1999년과는 많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반대는, 제대군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치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대표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필요한 성대결 여론을 확산하고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도 되지 않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며 "군가산점 부활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여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의무를 마친 제대 군인들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 혜택을 보게 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이 뜨겁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