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며 보수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전작권 이양 연기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상반된 두 입장에 모두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련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보수층을 비롯한 전작권 이양 연기 주장하는 쪽에서는 전작권 이양이 연기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큰 걱정이 덜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이양 연기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체제에 관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우리의 국가 안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대표는 "천안함 피격 침몰 사건은 현재와 같은 전작권 이양이 되기 전의 체제 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이양이 연기 됐다고 해서 행여나 국가 안보 의식이 느슨해지거나 또는 유화적인 대북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어 야당과 진보 진영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마치 전작권 이양 연기가 자주국방, 국방주권의 포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전작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대응 체제일 뿐이지 국가주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예를 들었다.

그는 "나토군 지휘 체제는 일정 부분 유럽 각국의 작전 지휘권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만 각국의 국방주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주권론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편협한 민족자주론에 근접한 좌파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며 "이러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대변인도 "한미FTA는 전시작권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둘의 분리 대응을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