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차기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정희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에 합의한 데 대해 굴욕외교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권과 국익을 송두리째 미국에 넘기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맙다'고 하는 굴욕외교, 매국회담의 전형"이라며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격이냐"고 되물었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주권국가로서의 수치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도 맞지 않는 북핵과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국에 구걸했다"고 비난했다.
실제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 1994년 12월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하고 미국의 영변 폭격설이 나온 직후였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긴장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던 때였지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국방주권 회복을 위해 미국이 갖고 있던 작전권을 찾아왔던 것.
한국군의 작전계획은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수립한 작전계획 5026~5030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유사시 북한의 점령을 목표로 하는 5029를 포함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미국이 수립한 이 작전계획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과는 근본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전작권을 계속 미국의 수중에 두는 것은 군사주권의 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포기한 것은 군사주권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생존"이라고 직격했다.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주권을 포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했다고 한다"며 "이런 치욕이 어디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단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연기를 구걸한 대가로 한미FTA 협상에서 더 내주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검역주권을 내팽겨지더니 여기에 더해 군사주권까지 내주는 이 정부를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두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길 바란다"며ㅕ "대통령 스스로 '제2, 제3의 촛불'을 부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