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내어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각 지도부도 비례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제시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결의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진행됐다.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는 "그러나 정개특위는 사표 방지,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 배분(비례성 증대)이라는 목표를 망각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급급하여 논의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핑계삼아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은 국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개특위는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의견을 받아들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는 끝으로 거대 양당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기득권 양당 정치 타파에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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