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은 23일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6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운데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민적 상식이 지켜지도록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위에서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다룰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대입 경쟁 구조가 아무리 과도하다 할지라도 배운 데서 평가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한답시고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1문제를 푸는데 시험시간 90분 중 60분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배배 꼬은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공교육의 붕괴를 자행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도저히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통해서만 풀 수 있고 이런 대비가 가능한 학원이 특정 지역에만 있다면 이것 자체가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에 따라 교육격차를 심각하게 유발하는 원인이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교육을 불신하게 하고 사교육 기관으로 내모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막기 위해서는 '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을 명시하는 소위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은 대학별고사에 대해선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능에 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어 수능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수능 논란이 다시 거세지면서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이 다뤄진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나서서 대학입시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해 교육을 파국으로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국회는 변별과 경쟁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출제돼 온 킬러문항이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겨준 좌절과 절망감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해당 법안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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