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해 교정 시설 수감자 간 폭행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나 근본 원인인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건수는 모두 152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자 간 폭행사건'의 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2012년 373건이었던 관련 건수는 2022년 789건으로 10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법무부가 2006년 교정사고 현황을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문제는 올해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해 1~4월 교정사고 총 558건 중 절반이 넘는 287건 (51%)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해 폭행 건수를 넘어설 수도 있다 .

'수용자의 교정 공무원 폭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0년 중 수용자의 교정 공무원 폭행은 2021년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도 109건으로 적지 않았다. 올 들어서도 1~4월에만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는 5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법무부가 수용자의 폭력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권 의원은 "이를 방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소자의 재사회화 교육을 막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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