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합의한 데 대해 "혹 떼려다가 혹 붙인 이명박 외교"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과연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가 안보무능력자임을 자처하면서까지 받아내야 할 쾌거일까, FTA 비준이 미국의 추가 요구를 감지덕지할 만큼의 호혜인가"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두 가지 모두 잘못 짚은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을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맞바꾸는 잘못된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천안함 사태를 전작권 환수의 연기 사유로 보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작전능력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무책임한 안보태세"라고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안보 무책임은 군 쇄신으로 고쳐야 하는 내부 문제인 것이지 전시작전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전시작전권과 한미 FTA의 잘못된 연계는 스스로 성동격서 전략에 말려드는 격"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패키지 전략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미국에게 한미 FTA 문제는 쇠고기 시장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다"라고 했다. 오직 FTA를 반대해온 오바마 정권의 지지층인 전미 자동차노조를 설득하고, 비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미국 국내용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

한미 FTA는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같은 독소조항이 그것"이라며 "이를 완화하지 못하면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역진방지제도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한미 FTA와 충돌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독소 조항의 완화를 위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