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5일 "손바닥 뒤집듯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2011년, 2014년, 2017년 현행 KBS 수신료 징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꿔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박성중(간사)·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적법절차를 거친 국민명령 수신료 분리징수를 거부하는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국민 97%가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민주당도 2011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되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분리징수를 하기로 한 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2014년 민주당 노웅래 의원, 2017년 박주민 의원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당시 26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공동발의 참여 의원 명단과 관련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에도 국민청원을 통해 21만명 이상의 국민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그런데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이를 동조하는 좌파시민단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대통령실의 국민참여토론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비규제 대상, 법제처의 입법단축 승인, 행안부의 관보게재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의 궤변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때 각각 필요에 의해 단축시킨 방송법 등의 모든 시행령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을 아주 상습적으로 기만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에 동조하는 친 민주당 세력들은 더이상 학자도, 언론인도, 시민단체도 아닌 반국가단체 일원일 뿐"이라고 거칠게 쏘아붙였다.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일당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MBC 자막조작, 일장기 경례 오보 등의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을 알고도 방기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끝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리징수를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것인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즉시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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