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선동 자세로 북핵 저지했다면"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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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선동 자세로 북핵 저지했다면"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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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행태, 조선을 망국의 길로 몰고간 쇄국주의자들과 흡사하다"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 민주당 게이트"
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 원한다. 이게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본질"
"중국과는 미국처럼 적극 세일즈 외교에 나서고 일본과는오염수 방출 대응해야"
국민의힘(위)과 민주당(아래)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등 민감한 연안을 놓고 연일 거칠게 충돌하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위)과 민주당(아래)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등 민감한 연안을 놓고 연일 거칠게 충돌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거칠게 맞붙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각 원내대책회의는 주요 현안을 두고 상대를 향한 공세로 채워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일본 원정 시위를 거론하며 국내에서는 선동정치, 해외에서는 국제적 망신 외교로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오염처리수 방류에 항의하겠다며 일본으로 출국했는 이들은 기시다 총리도 없는 총리 관저 앞을 찾아가서 시위하고 일본 국회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고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담에 이어 또 한 건의 국제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자세로 북핵 저지에 나섰다면, 핵 개발을 하는 북한을 지원하지 말라고 중국 원정 시위를 했다면 북핵도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 그려진 백드롭을 내걸고 최고위원회의를 한 데 대해 "견강부회식 역사 오·남용"이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반일선동도 맥락이 있어야지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며 "과학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정략적 계산과 증오만으로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으려 애쓰는 민주당은 이순신 장군을 반일선동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조선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간 쇄국주의자들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선 후기 과학적 진실과 세계의 흐름에 문을 닫고 우리의 믿음만 진실이라고 고집을 부린 역사적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거칠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논란을 '민주당 양평군수게이트'라 불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 때 맡긴 민간용역의 결과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상 규명 TF까지 꾸려가면서 주장하고 있는 원안 즉, 양서면 종점, 강하IC 신설안은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동균 전 군수 일가는 원안 종점 일대 무려 14개 필지 1만68㎡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정 전 군수는 고속도로 예타 통과 발표 4개월 전에는 20년간 공터였던 집 앞 땅 258평을 3억5000만원 주고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당시 양평군수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 위원장이 강하IC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강하면에 토지 617㎡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기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유영민 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총리 땅, 요리 가면 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면서 "양평에서는 민주땅인가, 민주당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조치를 제안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공식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먼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번째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 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 사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선 직후에 바뀐 종점도 처가 땅 방향, 엊그제 임명된 용산 출신 국토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 일관된다. '답정처가'다. 백지화는 하루짜리 국면전환쇼였다. '처가 땅 종점이 아니면 안한다. 불가역적이다, 그게 백지화쇼의 의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맞짱을 뜨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장관이라면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해야지 민주당과 맞짱뜨겠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머 "원 장관은 고속도로 개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 처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서 일본 정부에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기준으로 실리외교의 기준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홍 부대표는 "중국과는 미국 정부처럼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서야 하며 일본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요한 바이어와는 싸우고 또 다른 바이어에게는 퍼주기만 하는 영업사원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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