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R&D 예산 전면백지화… 연구 현장에 일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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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R&D 예산 전면백지화… 연구 현장에 일대 혼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7.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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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장 연구자들 만나 대책 논의... 18일 국회에서 긴급간담회 개최
조승래 의원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 R&D 위법·졸속·부실화... 바로잡아야"
조승래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은 14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R&D 위법·졸속·부실화...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승래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은 14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R&D 위법·졸속·부실화...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예산 배분·조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며 연구 현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연구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래)와 변재일·이정문·윤영찬·장경태·정필모 의원은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이날 간담회는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런 재검토 지시로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R&D 예산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선 수개월간의 전문가 검토도 물거품이 될 위기다.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단 3~4일 만에 연구비가 20%씩 구조조정되는 등 혼란이 극심하다는 소식이다.

간담회에는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위원장,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위원장,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등 과학기술계 노동조합과 연구자들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조승래 위원장은 14일 "대통령의 불호령 한 마디에 정부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기고 전문가들이 수 개월간 검토해 마련한 R&D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연구 현장에 모든 고통과 혼란을 전가하는 위법, 졸속, 부실한 예산안이 국가 R&D를 황폐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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