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제시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계속 늦어지다가 이제는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이란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비판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4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자체들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과 공공기관 내부 조직원 반발 등을 핑계대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뿐만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전라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관련해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KIC의 진승호 사장은 지난 13일 "인력 유출이 우려되고 전주로 내려가서 시너지를 낼 만한 부분이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진 사장의 발언에 대해 "기가 막힌 발언"이라며 "전북 180만 도민과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비수도권 3000만 국민들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대한민국 국부펀드라는 KIC는 지난해 주식-19.27%, 채권-16.65% 등 전통자산에서 -17.58%에 이르는 손실을 내며 수십조원의 혈세를 날렸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20년 1억1092만원으로 억대를 넘어섰다.

그래서 한국투자공사에게는 '일은 하수, 연봉은 고수'라는 비아냥이 따라다닌다.

다행히 올 상반기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실적 반전을 나타냈다.

올해 6월 말 기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서 8.25%의 자산 수익률을 달성했다.

KIC의 본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서울에 그대로 있다. 최악의 투자 실적을 거둔 지난해는 본사가 지역에 있었고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올해는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양 의원은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지방 이전 후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인력 이탈 우려도 해소하면서 금융불모지에서도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2월 12일 대통령 후보로서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전북 7대 공약의 두 번째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는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넘었지만 전북 금융중심지 논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와중에 지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지낸 진승호 KIC 사장이 "우리 기관은 서울 아니면 안 된다. 절대 지방으로는 못내려가겠다"는 취지의 특권에 가득찬 발언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KIC는 정관에 따라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KIC를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거리로 이전함으로써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 도시 건설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양경숙 의원은 지난 5월 25일 '한국투자공사(KIC)는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다'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진행에 속도를 내 지방시대 실현을 바라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송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