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31명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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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31명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7.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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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김종민·이상민·이원욱·홍정민 등 민주당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체포동의안 제출되면 구명활동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포기 뜻 밝힐 것"
당차원에서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전체 의원 총의 모아지길 기대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은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은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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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강병원·김종민·이상민·이원욱·홍정민 등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은 1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 왔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으로 이어지는 네 차례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시켰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는 '방탄정당'이라는 딱지가 붙어다닌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으로 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소극적인데다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고 있어 당 차원의 추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 31명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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