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가 탄핵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 선고한다. 국회가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무위원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 결론이다.

진선미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 단장은 '신고 무시 , 늑장 대응 , 참사 현장의 컨트롤 타워 부재, 예견된 참사' 등 14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야기를 거론하며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바로 9개월 전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이상민 장관이 했던 말과 태도가 그랬다는 것.

진선미 단장은 "수장은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최선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구조와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람과 기관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내가 간다고 달라질 게 없고' '나는 예상할 수 없었으니 못한다'라고 할 것이면 당장 그 무게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진 단장은 "재난 안전에 관한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최고 수장, 이상민 장관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조사 한 번 안 받았고 징계도 안 받고 해임건의도 거절됐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파면만 남았다"고 밝혔다.

재난과 안전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관련 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과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면 우리는 반복되는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반복된 참사의 고리를 끊어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무부처의 장과 자치단체의 장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헌재는 이 장관의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

진 단장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며 "반복되는 참사를 막아 달라"고 다시 한 번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4당은 지난 1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처분 사유 및 당위성을 적시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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