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등 교권이 바닥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는  수업방해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교원이 즉각 취할 수 있는 강력 제재안'과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학생의 교사 폭행과 학부모의 간섭 등 교권 침해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교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수업방해나 문제행동에 교원이 즉각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 마련'(37.3%)과 '교권 침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법률 마련'(36.4%)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교권 보장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학생·학부모·교사 간 상호 존중 인식 확산'(17.7%), '피해교사 심리 치료 및 사고책임 배상 보험 등 재정 지원'(4.7%)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는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교원이 즉각 취할 수 있는 제재 마련' 응답은 충청권(49.4%), 대구/경북(49.3%)에서 많았고 '교권 침해자 처벌법' 마련은 서울(40.1%)과 인천/경기(39.2%)에 다수를 차지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존중 의식 확산'과 '피해교사 치료 및 재정 지원'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각각 29.1%, 13.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 20(18~29세)대와 40대에서는 '교원이 즉각 취할 수 있는 제재 마련'이 각각 43.5%, 48.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대는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법률 마련'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다.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상호 존중 인식 확산'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선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보수, 중도 모두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직업별로 학생들은 '교원이 즉각 취할 수 있는 제재안 마련'이 43.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사무/관리/전문직에서는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법률 마련'이 4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조사는 지난 21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무선 97%, 유선 3%)에게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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