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뉴욕 학생권리장전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 학습권 방해하는 조항 개정·폐지
박광온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교육 현장의 문제는 일부 '갑질' 학부모들이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는 입장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바닥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주말 1만여 명의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무너진 교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인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 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와 있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교권를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엇갈린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 진단과 해법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리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2010년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상기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 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했다.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것.
윤 원내대표는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 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교육 현장의 문제는 일부 '갑질' 학부모이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다르니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몰상식한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원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인데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학생 인권 탓을 하겠다니 황당하다는 것.
강 대변인은 "이런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갑질로부터 지켜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의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교실이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면서 "선생님과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을 만드는 일에 민주당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