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오는 2028년까지 감세효과가 총 8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하위 35%는 면세점 이하로 세금 감면의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발표한 '2023 세제개편안' 감세규모 관련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 누적 세수효과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의 5년간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4719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도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세수 감소 효과는 2조9356억원이라고 밝혔다(누적법). 2022년 세제개편안 이후 반도체 등 세액공제를 확대했는데 이는 2022년 세제개편안 세수효과에는 물론 2023년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세수효과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도부터 2028년까지 기준연도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비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준연도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감소 효과를 재계산하면 2024년도에는 7546억원이 감소되고 2025년도에는 5768억원이 감소돼 5년간 총 2조9356억원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5년간 소득세가 3조1651억원 감소돼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1527억원, 기타 -3058억원이고 법인세는 688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8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등 세액공제에 따른 감세 효과는 2028년까지 최소 1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3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가로 감세 효과가 2조9000억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2022년 세제개편안 + 20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 + 2023년 세제개편안'으로 2028년까지의 총 감세 효과는 최소 89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기에는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격 반영률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누락돼 있어 실제 감세 효과는 이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분석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감소와 재정건전성 두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에게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제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서민 중산층에 대부분의 세부담이 귀착된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자 하위 35%는 면세점 이하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면서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조세지출(세금감면) 정책보다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정책 목적에 맞는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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