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보장해야 한다' 뜻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 긍정
임태희 교육감 추진 중인 정책에 상당수 경기도민 공감 확인
도교육청 관계자 "교육현장을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바닥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학생인권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27~30일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100% 유선)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83%포인트.
먼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실 또는 학교와 분리해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받게 하는 '분리교육 필요성'을 물었다.
그 결과 80.2%('매우 필요' 27.7%, '어느정도 필요' 52.6%)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분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9.8%('별로 필요하지 않다' 17.3%, '전혀 필요하지 않다' 2.5%)에 그쳤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은 81.1%,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가 각각 긍정 응답했다.
이는 임태희 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분리교육 처분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도민의 높은 공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기도민들은 또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41.2%, 이하 1+2순위 기준)을 꼽았다.
다음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3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30.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2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 사항을 묻는 설문에는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학교와 가정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45.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31.5%)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 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분리교육 처분과 학생인권조례 보완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현장을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