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LH공사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지강제수용지역 원주민들의 권익신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8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순살아파트 발주'를 강력 규탄하고 LH공사 해체를 촉구했다. 

공전협은 "LH는 강제수용과정에서 LH 출신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헐값에 땅을 빼앗았고 이도 모자라 아파트 건설에서도 LH 출신들에게 설계와 시공을 맡겼으니 이는 도덕불감증을 넘어 전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전협은 'LH 순살아파트 발주'에 대해 전 국민 상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제수용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LH공사 해체 △강제수용토지주들의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운영상의 당면한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가 2021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광명지구에 집단으로 '땅 투기'를 하여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엊그제 일 같은 데 이제는 철근을 빼먹는 도적 떼들과 담합을 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LH가 양도를 원치 않는 토지주들로부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삶의 터전인 집과 농토를 강탈해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더는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며 LH공사 해체 당위성을 역설했다.

임 의장은 아울러 토지강제수용정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LH사태의 핵심원인으로 이른바 '엘피아(LH+마피아)카르텔'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LH 퇴직자들이 설계, 시공, 감리 각각에 똬리를 틀어 현직들과 서로 눈감아주고 이익을 나눠 가진 게 대규모 부실공사의 원인이라는 것.

임 의장은 "소득 3만불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시계를 거꾸로 돌려 30여 년 전 악몽 같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재현시키려고 하는 LH공사는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다시 한 번 LH공사 해체를 촉구했다.

공전협은 이와 함께  "중토위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정평가사 선정을 통해 감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재결평가 업무수행의 장애 요인이 되는 중토위의 불합리한 운영 규정 즉각 폐지를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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