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기준 충족못하면 공천 배제
하위 10%까지 40% 감산, 10-20% 30% 감산 규칙 적용해 경선 때 제재 실질화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김은경 위원장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
민주당 "혁신위 제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쇄신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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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혁신위가 10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혁신안과 내년 총선 관련 공천규칙 혁신안 등을 당에 제안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0여 일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가 지켜본 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급변하는 세계로부터 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온갖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먼저 민주당 당조직 혁신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기간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대의원투표 반영을 완전 배제하고 권리당원 비중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대의원제 폐지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이른바 '개딸'(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친명계에서 줄곧 주장해 왔던 요구안이다.
김은경 혁신위의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또 내년 총선과 관련해 엄격한 공직윤리와 도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천규칙 혁신안을 내놨다.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공직윤리 위반 행위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 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안에는 현역 국회의원 하위 평가자 공천 때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며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의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와 △공천 때 감점 대상 현역의원 비율 확대 내용의 혁신안은 이재명 대표와 그 계파의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개딸 권력의 제도화라는 당 안팎의 비판과 함께 당내 비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와 함께 민주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국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민주당의 운영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을 구성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위원회 개편 △민주연구원을 민주개혁 진영의 정책 허브 기능을 하는 씽크탱크로 자리매김 △정책(공약) 추진 경과 국민보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그동안 혁신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국회의원 공천 때 페널티 적용'은 이날 발표된 최종 혁신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최근 '노인 폄하' 발언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고언"이라고 평가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민주당은 혁신위의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