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요금현실화율: 상수도 64%, 하수도 35%, 지하철 30%... 구조적으로 '적자'
지난해 서울시 상수도 적자 912억원, 하수도 적자 2813억원, 지하철 적자 9345억원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 위한 혁신방안은 비효율에 대해 정확한 진단 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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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우리나라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은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유형 모두에서 가장 영업이익 적자가 심한 곳은 서울시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공기관의 평균원가 대비 평균요금(요금현실화율)은 30~60%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흑자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
나라살림연구소가 17일 펴낸 보고서 '나라살림 329호'를 보면 지방공공기관의 최근 5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임(-)이고 전체 영업이익이 음수(-)가 되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유형의 기관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관 유형과 적자 원인을 분석한 뒤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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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수도' 유형의 영업이익은 약 -7802억원이며 '하수도' 유형은 약 -2조 4683억원, '도시철도공사' 유형은 약 -2조 1981억원이었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유형 모두에서 가장 영업이익 적자가 심한 곳은 서울시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상수도의 영업이익은 약 -912억원, 하수도는 약 -2813억원, 서울교통공사는 약 -9345억원. 지하철 적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상수도의 경우 인천시, 대구시, 성남시, 창원시 순으로 2022년 영업이익의 적자가 컸다. 하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용인시, 포항시, 부산시 순으로 영업이익의 마이너스가 컸고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순으로 적자 폭이 컸다.
앞서 제시한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유형 기관들의 영업이익이 음수(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평균원가 대비 평균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평균요금을 평균원가로 나눈 요금현실화율이 모든 기관에서 100%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플러스(흑자)로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5년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유형 기관의 요금현실화율 전체 평균은 상수도' 63.8%, '하수도' 35.2%, '도시철도공사' 29.7%였다. 이는 영업이익 하위 기관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유형에 속하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평균요금이 평균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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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유형의 지방공공기관은 임직원 수에 있어서도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 수 증가 대비 인력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생산성 또한 악화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은 현재 지역별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경영혁신 또한 그러한 근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효율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사업 구조에서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것을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공공기관에게 있어 '효율성'이라는 가치 또한 중요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이라면 공공기관에 어떠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