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른바 '장·차관 국회 불출석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도를 넘은 정부의 국회 무시를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30일 "장·차관 등 정부위원(국무위원 포함)이 국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이석하는 일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위원들이 국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간 정부 부처 장·차관급, 그리고 소속기관 기관장의 불출석 및 이석 사례는 29번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배에 이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김한규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와 여성가족위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 7월 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회의 중간에 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자리를 떴다. 지난 25일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 왔음에도 회의에 들어오지 않아 민주당이 김 장관을 찾아 나서는 '추격전'이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부위원이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행정부의 국회 무시는 도를 넘었다"며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정부위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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