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민주당, 국민의힘을 향해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밀실야합으로 비례의석 축소와 연동형을 폐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의석을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개헌국민연대는 3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참석했다.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례의석을 늘리는데 소극적이다.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그대로 둔 채 비례의석을 늘리면 그만큼 지역구 의석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해 비례의석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개 지역구에서 선거구마다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47석) 방식을 혼합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연동해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인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시키는 선거제도로 지역주의에 편승한 거대 양당(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에 매우 유리한 제도다. 따라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한데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으로 매우 적다는 것.

거대 양당은 서로 반대하고 흠집내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선거제도,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득권 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확대(지역구 200석, 비례의석 100석) △위성정당 방지를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책경쟁 유도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숙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치 경쟁을 위해서 적대적 공생과 정쟁에만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며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공론화조사에 나와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선거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세욱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비례성을 담보할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공동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결과 정당 득표율은 A정당이 33.84%, B정당이 33.35%로 비슷했으나 의석 배분율은 A당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하고 B당은 34.33%에 그치는 모순덩어리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의 정당 득표율은 비슷했지만 의석 수에서는 민주당이 180석(163석+위성정당17석), 국민의힘 103석(84석+위성정당)으로 민주당이 60%를 쓸어 담았다. 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제가 민심의 의석 반영 비율을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 공동대표는 "이런 반민주적 악법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법 개정 목표는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례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여야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비례대표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군소정당이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한 정치권 합의 및 법제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내년(2024년) 4월 10일 치러진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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