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을 추진하라!"

광명시와 시흥시가 정부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국책사업 전면 취소'를 발표했다. 그리고 6년여 만인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불씨를 살렸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됐다. 보상 지연으로 인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는 날로 심각해져 주민의 고통이 또다시 반복될 위기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박승원 시장은 "원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배신으로 얼룩진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조속한 시일 내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을 착수하고 원주민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흥 지구는 과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 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원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

더욱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일정마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넘게 지연되면서 토지주 등 원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두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에 두 지자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병택 시장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광명시흥지구의 아픈 역사와 주민 고통을 직시하고 정당하며 신속한 보상, 주민 피해 구제에 사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LH공사가 밝힌 보상 일정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애초 계획인 2024년보다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된 다른 3기 신도시와는 대조적이다.

광명시와 시흥시 관계자들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LH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며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시장은 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 향후 신도시에 입주할 16만 인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임에도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내세우며 과거 신도시 교통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이자 서남부권 핵심 거점도시"라며 "광명·시흥 신도시가 위상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인 총사업비의 20% 규모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총사업비가 다른 3기 신도시 사업지구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도 덩달아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2022년 11월 국토부가 고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서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총사업비는 14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광명시와 시흥시는 다른 3기 신도시 면적 대비 광명시흥지구의 적정 총사업비를 추산해본 결과 약 20조원 이상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20% 이상의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광명시는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 통과하는 교통 부하로 인해 도로 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시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외부 통행량 중 71%가 서울 방면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광명시가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 방면 직결 도로와 안양천 횡단 교량의 광역교통대책 반영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다.

박 시장은 "정부는 향후 신도시 교통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서울 방면 상습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두 시장은 끝으로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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