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39% 증가하고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엄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463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9.2%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서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1648만3000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7736건으로 미납 금액은 3445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다 상습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930건, 미납 금액은 556만6000원이었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 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90만5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35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443억원으로 부과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매해 심각해지고 있어 계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미납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할 것"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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