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 악성 민원 대책 마련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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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간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우울증 진료가 최근 5년 새 두 배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초등학교, 일반 중등교육기관(중학교), 고등교육기관(고등학교) 등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의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울증은 1.8배, 불안장애는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울증 진료 현황을 보면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18년 84.8건에서 2022년 153.1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안장애는 66.6건에서 104.9건으로 1.6배 증가했다.
세부 기관 종류별로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종사자는 2018년 55.7건에서 2022년 93.6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종사자는 109.6건에서 213.2건으로 1.9 배, 보육시설 종사자는 55.9건에서 104.1건으로 1.9배 각각 증가했다. 고등학교 종사자는 93.4건에서 158.4건으로 1.7배 늘었다.
교사 1000명당 불안장애 진료 현황을 보면 유치원 종사자는 2018년 48.4건에서 2022년 73.8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는 82.4건에서 137.2건으로 1.7배, 보육시설은 67.1건에서 114건으로 1.7배 각각 증가했다. 중학교 종사사는 73.7건에서 105.6 건으로 1.4배, 고등학교 종사자도 53.8 건에서 82.2건으로 1.5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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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이러한 우울증 및 불안장애는 대부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현장의 선생님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악성 민원과 무너진 교권으로 인해 얻게 된 마음의 병 때문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통해 선생님들의 가르칠 권리와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모두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