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도로 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군용차량의 교통질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945건이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3193건으로 늘어났다. 2년 새 64%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1625건의 위반 사례까지 더하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9000건이 넘는다.

군별로는 육군이 총 6177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적발돼 1위를 차지했고 국직부대가 총 126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 해군과 공군에서는 각각 820건과 759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이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6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호/지시위반 1956건, 기타 위반 524건 등의 순이었다. 군용차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속도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4억8987만원이나 됐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재까지 이 중 33%가 넘는 1억6612만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과태료 납부 없이 종결 처리된 사례들도 있었지만 그 숫자는 총 495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의 5.5% 수준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규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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