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향후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격돌하며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 야당 인사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사법파괴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거론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산당, 파시즘에 빗대 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의결 이후 민주당 안팎의 행태를 거론하며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었다.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 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개탄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의 조직을 총동원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고 구속을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다시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당내 친명계를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등록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특별법,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머그샷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법, 음주운전 상습 차량에 대한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법, 체험학습 취소 속출을 개선하기 위한 노란버스 적용 예외 법안 등이 국회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에서 민주당의 내부 혼란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이후 오히려 민주당에서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참으로 가관이라며 공산당에 빗대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고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한 의원들을 매국노, 친일파 등에 비유하며 찾아내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 2에 반하는 비민주적 반헌법적 행태이고 공산당에서나 볼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기는 부결표 던졌으니 제발 알아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회를 인질삼아 구속 시에는 국가 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입법 마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사법 방해이자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를 언급하며 "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폭력이자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파괴이며 판사에 대한 공개 협박"이라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 DJ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변종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막장 수준의 헌법정신 훼손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여 총공세가 쏟아졌다.

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원색 공격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1년이 넘도록 300번이 넘게 야당 탄압, 정적 제거용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돈을 먹었다는 똑떨어지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나 보다"며 "뇌물죄로 엮지 못하고 경계도 애매모호한 배임죄로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 체포, 구속이라는 죄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는 분노의 행렬이 벌써 3만명 입당이라는 분노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도 물결을 이루고 있다"며 탈당 말고 입당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이후 25일 아침 7시 15분 현재 탈당 5864명, 입당 3만797명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같은 날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네 분의 원내대표 후보자들께도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자신은 반대표(부결)를 던졌다고 지난 22일 공개 선언했던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제1야당에 대한 정적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 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이후 지난 2년은 참사와 폭정의 연속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독재와 전체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과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사법파괴 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다면 검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검찰의 부당한 영장을 기각하고 이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음을 선포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한 번 격동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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