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83.5%가 3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의 징수 능력에도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중 최초 공개된 사람은 6.4%에 불과했다. 나머지 93.6%가 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이거나 재공개 체납자로 밝혀졌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명단 공개와 징수 활동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난해 전체 관세 체납액은 2조953억원으로 사상 첫 2조원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조7억원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한 금액이다. 특히 이들의 체납 규모는 최근 5년(2018~22년) 새 3.2배 증가했다. 이는 1.8배 증가한 전체 체납 규모와 비교했을 때 그 폭이 월등히 큰 것이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1억9000만원, 징수율은 지난해 0.0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조했다. 전체 체납자 징수율(6.0%)과 비교해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세금 체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 지자체 등이 연계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다른 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징수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 최초로 합동징수를 3회 실시해 4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러한 공조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젹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관세청 징수 인력이 감소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18년 34명이었던 징수 인력은 2022년 3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관세청 징수 인력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체납자는 약 82명에 달했다.

홍영표 의원은 "비양심 체납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징수인력을 보강하고 합동징수 활동을 정례화하는 등 효율적인 협업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관세청에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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