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21대 국회의원 81명이 부동산 과다 보유로 임대업을 의심받고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6일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112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12명 가운데 81명이 투자나 임대업 등 실사용 외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10명은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실련은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쳐 각 정당에 이들의 공천 배제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야 각 당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①2주택 이상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 등 실사용 외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경우다. 

2023년 이 기준에 속하는 국회의원은 모두 112명(국민의힘 64명, 민주당 42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이었다(당적은 당선 당시 기준).

경실련은 "경실련의 기준에 속하더라도 실사용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23일 기자회견 이후 5월 30일 112명을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실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총 1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의 검증 과정은 2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1차로 답변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해명 자료를 기준으로 실사용 여부를 따졌고 2차로 답변서가 없는 국회의원은 ①지역구에 소재한 부동산 중 임대채무가 없는 경우 ②단독주택, 부속 토지 등인 경우 ③실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유 부동산가액이 소액인 경우 등은 실사용 용도로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총 112명 중 31명의 실사용 용도로 인한 보유 소명이 인정됐고 나머지 81명은 실사용 외 용도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50명, 민주당 26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10명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실사용 외 용도로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가 의심되거나 투기 의혹이 짙은 국회의원을 철저히 검증할 것 ▲국회는 고위공직자가 실사용 용도가 아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매입을 금지하는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 ▲국회 공윤위는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과정 소명자료 및 재산심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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