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무량판 민간 아파트 293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무량판 민간 아파트 293개 전수조사 결과는 개인 재산권 침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토부에 무량판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를 요구하자 "개인 재산권 침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라고 국토부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개인 재산권 보호하며 쉬쉬하다 사고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자꾸만 재산권을 앞세우니까 부실시공이 되는 것"이라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인터넷 카페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지 확인하는 법, 지하주차장 가서 기둥을 본다 등의 글이 엄청나게 많다"면서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

심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를 비롯한 부분은 얼마든지 커버(보호)하는 방법이 있다"며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거듭 얘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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