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2023년 8월 말 기준 2147억원으로 조성 목표액 대비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민간기업 출연으로 조성된 금액은 792억원(36.9%)에 불과해 대기업의 농어업·농어촌 상생협력 의지가 대단히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욌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147억원(8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출연으로 조성된 금액은 1348억원, 민간기업 출연 792억원으로 민간기업의 출연은 전체 조성 기금의 1/3 수준이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조성액 목표는 해마다 1000억원이며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상생기금 조성액이 목표액보다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한편 지난 7년간 30대 민간기업별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현황을 보면 롯데가 가장 많은 92억원을 출연했고 다음으로 LG 53억6000만원, 삼성 53억원, 하림 52억원, 현대차 48억원, 효성 47억원, SK 32억원 등의 순이었다. 식품기업의 출연은 CJ제일제당 2억원, 농심 1억6000만원, 오뚜기 1억원 등으로 대단히 저조했다.

특히 KT, 한진, 카카오, LS, 네이버, 에쓰오일 등 13개 기업은 농어촌생상협력기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아 농어촌상생협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농가들의 농업소득이 30년 전으로 후퇴한 949만원에 불과하고 각종 생산비 증가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로 혜택을 본 많은 기업들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민간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 농업·농촌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들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동반성장지수와 같은 농어촌 상생지수를 새롭게 발굴·도입해 민간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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