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민주당)은 13일 해외 무역사기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무역사기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를 얘기하며 "해외 무역사기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직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급등하는 국제에너지 가격 등으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역사기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가 4028만6000달러(약 5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위원장실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2022년 125건, 올해 6월 말 94건으로 총 729건이 발생했다. 이는 월 평균 11건 꼴이다.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액은 2018년 808만5000달러(89억100만원), 2019년 603만8000달러(70억4600만원), 2020년 726만4000달러(85억7200만원), 2021년 738만3000달러(98억7600만원), 2022년 599만6000달러(80억2000만원), 올해 6월 말까지 552만달러(72억8000만원)으로 모두 4028만6000달러(약 539억원)에 달했다.

코트라는 연도별로 각 유형별 사례와 예방책을 제시하고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간해 수출기업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역사기 사례는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계된 무역사기 사례가 94건이다.

최근 5년 6개월간 무역사기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위조해 입급했다며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하고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190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선적불량 138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127건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해 거래 상황을 지켜보다 결제시점에 은행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사기 106건 순이다.

해외무역 사기 주요 사건으로는 2023년 4월 국내기업 B사를 대상으로 서류위조를 통한 타계좌 입금 유도 사기가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바이어를 사칭한 제3자가 수입업체 명의를 활용해 무역 거래를 체결하고 무역사기범의 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한 대표적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무역사기 특성상 사후구제가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사기조직들의 지능화, 다양화로 스피어피싱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청 및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의 악재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무역사기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부처 뿐만 아니라 해외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 기업들의 해외 무역사기 기업 리스트 작성·배포, 국내 기업 피해 사례 공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코트라에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코트라에서는 2021년 무역사기 전담창구 설립했지만 전담인력이 1명 뿐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예방 및 사후지원 전담인력 등 인원 충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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