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올 들어 물품 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96%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체계약 236건 가운데 수의계약이 186건으로 78.8%를 차지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10건 가운데 2건만 경쟁입찰,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얘기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6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제출받은 '2018~2023 년 각종 용역 및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계약 236건 중 186건을 수의계약한 걸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금액은 모두 74억8193만원에 이른다.

2023년 수의계약은 10월 현재 기준 전체계약 26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25건으로 96%를 넘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계약법'이 물품 제조·구매·용역에 대해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중앙회는 '5000만원 이하'로 규정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주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2008년 해당 규정을 마련할 당시 '국가계약법'상 '50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해당 법을 차용해 내부 계약 예규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상 금액은 2015년 12월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이하로 조정됐지만 중앙회는 2008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국가계약법의 '2000만원 이하' 규정을 준용할 경우 2018년 이후 산림조합중앙회 수의계약 186건 중 87건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 중앙회 내부 규정인 '5000만원 이하' 규정 초과 건수도 32건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2022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2023년 8월부터 수의계약 내부 규정을 고쳐 국가계약법의 '2000만원 이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제도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는 대부분의 계약을 입찰을 진행하오나 입찰 참가자가 적어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한 점이 반영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계약법과 달리 중앙회가 수의계약 기준을 5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올해 중으로 2000만 원 이하로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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