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또한 2000만원 한도 초과 대출 직원 150명 넘어
중진공 "정부지침에 맞게 내부규정 개정... 소급적용은 검토 중"
한전, 주택자금 2149억원·생활안정자금 1742억원 부적정 대출
최형두 의원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죄송하지 않나" 질타
"규정 개정 이전 대출도 소급 적용해 운영 지침 개선 필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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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사내대출 제도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지키지 않고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중진공은 무주택세대주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와 별도로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 초과 대출 직원이 15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국정감사장에서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죄송하지도 않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 7곳도 사내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부적정 운영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진공은 주택자금 대출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 28명에게 이자율 3%의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해줬다. 대출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보전채권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또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부적정하게 대출해 준 걸로 드러났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분기별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으로 하고 2000만원 한도 안에서 대출해야 하나 직원 151명에게 이자율 4%로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해줬다. 다만 자체 규정 개정(2023.4) 이후로는 2000만원 초과 대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진공은 기재부의 지적을 받고 사내대출 관련 규정을 고쳤지만 이전 대출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진공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21년 9월 경 정부의 지침이 바뀐 뒤로 노조와 계속 협의를 해서 지난해 말 합의를 이루고 올해 4월 정부 혁신지침에 맞게 내부 규정을 고쳤다. 지금 대출 나가는 것은 정부 지침에 맞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대출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현재 가능 여부를검토 중이다. 이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한전(2019~2023.6 기준), 한전KDN·한국전력기술·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거래소(2019~2023.10), 한전KPS(2019~2023.8), 한국광해광업공단(2021~2023.9), 기술보증기금(2019~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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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사내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제도 시행에 있어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한전을 포함해 7곳이나 되는 걸로 나타났다.
한전의 경우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 관련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개정 이전 대여자에게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생활안정자금 제도 관련 규정 개정에도 대출 이자율을 지키지 않았다.
한전의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 6월 기준으로 총대출액 2149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 6월 기준 174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전 쪽에서는 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전력거래소 등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준수하지 않고 사내대출을 집행했다.
다만 한전KDN, 한전KPS,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네 곳은 개정한 규정을 소급 적용해 사내대출 운영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기술은 규정 개정 뒤에도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과반수 노조가 부재해 주택자금 대출 관련 규정을 아직 개정되지 못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2022년 말 규정이 개정됐으나 현재까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현재 노조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보증기금 또한 주택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모두 노조 협의가 불발돼 관련 규정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높은 이자율,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들은 지나친 수준의 복리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은행 대출금리가 최고 연 7%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 흐름이 이어지며 영끌족, 빚투족이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몇 공공기관들이 사내대출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과도한 수준의 대출을 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진공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의 디딤돌로서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대출 장벽으로 힘들어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내대출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피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관련기관에 주문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