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 및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제 운전자금의 내역 점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사후관리 및 점검 내역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소진공은 2019-2021년 책임경영이행 사후관리대상 355건의 89.5%에 이르는 318건의 관리를 임의 누락했다.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대상 367건의 70.5%에 해당하는 259건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책임경영의무 사후관리제도의 경우 90%에 달하는 누락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금융본부장의 전결로 제도를 전격 폐지하기까지 했다. 

정일영 의원실에서 소진공 쪽에 제도 폐지 사유를 확인하자 소진공은 '수기 점검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연체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본부장의 개인 판단이었다'라고 밝혔다. 

소진공은 추가로 중기부의 지적 이후 올해 9월부터 사후관리제도를 재시행 중이며 누락된 건은 자체적으로 재확인해 처리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인정보 수만건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나들가게 사업을 구글에 검색했을 때 사업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는 나들가게 평가·지원 내용을 담은 8만4985건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임대차계약서 572건, 현장평가 2404건, 나들가게 신청서(업체 개별정보) 1279건 등이 포함됐다.

소진공의 점포철거지원사업에서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이어졌다. 소진공 쪽은 신청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업체 주소·개인 연락처 등 민감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처리해 보유했다. 중기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건수는 최소 4만7350건에서 최대 6만9698건에 이른다.

정일영 의원은 "2019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군분투를 잘 알고있지만 그것이 운영 부실과 임의 누락, 개인정보 관리 부실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자영업자 대출액과 연체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실한 대책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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