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의힘이 '검은 뒷거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와 대입 제도 개편을 역설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조사 결과 학원이나 강사들에게 문제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교사가 무려 700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일부 교사는 현직에 있으면서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수능이나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하고 대형 학원 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의 금액을 수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교육 종사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검은 뒷거래를 한 것으로 파렴치한 부조리이자 비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규모는 26조원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간 사교육 업체 간 문제 거래는 민간 영리 활동이라는 명분에 숨어 방치돼 왔고 이것이 줄 세우기, 입시 과열 교육 문화를 양산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검은 뒷거래'에 익숙한 대형 사교육업체들이 돈만 주면 수능과 유사한 킬러 문항을 사들여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학생, 학부모를 유혹했던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 삐뚤어진 관행과 부조리 아래 사교육 암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왔다"며 "이처럼 불법, 편법, 황금만능주의에 찌든 교육 현장에서는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교권 추락,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직 사회에 만연한 무기력과 회의감 역시 공교육의 불법과 편법이 파고들게 된 원인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교육 정상화가 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첫 단추"라며 "사교육 현장에 잠식된 이권 카르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적성이 아닌 점수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기존 대입 제도는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입 제도의 개혁을 역설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교육제도의 생명인 공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특권층,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교육 시장을 전면 개편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 편법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에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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