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국민연금 개혁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종합운영계획에 어떤 개혁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다. 대신 보험료율 인상·수급 개시연령 상향·기금 수익률 제고·소득대체율 상향 등 안을 조합한 24개 시나리오만 제시했다.
다만 24개 시나리오 중 재정계산위의 개혁 목표인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달성하는 안은 몇 가지로 추려진다.
해당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1%p 상향 ▲보험료율 18%로 인상 등이다.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는 안을 적용하면 고소득자 일부는 자기가 낸 돈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근거로 공론화와 입법 절차를 진행해 개혁이 이뤄진다. 다만 일각에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이 끝난 뒤 속도를 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