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 시의원 발의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고양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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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 시의원 발의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고양시의회 통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0.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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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해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바란다"
민주당 신인선 시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이 증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고양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신인선 시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이 증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고양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신인선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여성가족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로 새롭게 탄생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양시는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한 홍보와 실태조사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 지원을 촘촘히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인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해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이 증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4번째로 마련되게 됐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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