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제가 어렵다'는데 부유층을 중심으로 500만원이 넘는 모피, 수백만원짜리 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가 최근 3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펜데믹과 불경기에도 보석, 시계, 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는 2019~2022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26일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는 고소득자, 부자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 고통받는 서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치품 소비를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는 2019년 2만9054건에서 2020년 3만5974건, 2021년 5만299건, 2022년 5만8386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부과세액 또한 2019년 1362억원에서 2020년 1452억원, 2021년 2075억원, 2022년 2834억원으로 3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2019년 1만5539건에서 2022년 3만7996건으로 2만2457건(145%)이나 급증했고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급시계(2019년 7690건, 746억원 → 2022년 9967건, 1292억원), 보석·귀금속(2569건, 343억원 → 4842건, 788억원), 고급가구(2128건, 59억원 → 3683건, 121억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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