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경실련은 7일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5일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긴급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배경에 대해 "최근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의 관행화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공정시장가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i)대차-대주거래간 형평성 제고 (ii)불법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 (iii)불법공매도의 전수조사, 처벌강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을 통한 엄단 방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7일 내놓은 논평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불법공매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년 이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과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지만  5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관련 전산 시스템을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때문에 '매매주문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에 기반한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무차입공매도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업틱룰에 따른 공매도 '호가수량 제한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증 강화'를 이행하지 않아 얼마든지 공매도를 남용한 주가조작과 풍문차익거래가 가능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둘째로는 프로그램매도 때 업틱룰 적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및 변동성완화장치 현실화, 대차풀 투명성 및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2017년)과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 방안(2023년)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프로그램매도 시 업틱룰(공매도에서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 예외거래와 잔고보고가 면제되는 점 등을 악용한 공매도 작전세력과 외국인에 의해 CFD와 혼용해 불공정거래, 통정매매, 주가조작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변동성완화장치(VI)의 가격제한폭도 ±30%로서 선진국보다 높아 국내증시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프로그램매도 때 매도차익거래에 업틱룰 적용과 비차익거래의 스프레드를 보다 축소하고 변동성완화장치의 가격제한폭을 ±21% 수준으로 선진국들과 같이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셋째,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조성자의 순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장조성자의 의무호가 및 위험헤지거래를 강화(양방향 의무호가 장중 100% 수준 유지)해 0% 수준의 무위험차익거래를 준수해야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하위종목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거나 시가총액별로 감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렇게 요구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MSCI(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이 늦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스프레드 확대와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만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 첫날인 지난 6일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5.66%, 코스닥지수가 7.34% 각각 상승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에서 급등세가 이어졌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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