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유사 등 에너지산업과 은행권에 대한 횡재새 도입을 공식화했다.

고유가와 고금리로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유사와 은행들은 사실상 앉아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데 대해 횡재세를 매겨 과도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이다. 그러는 사이에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얘기했다.

사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무려 87.3% 증가했고 은행들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 장사로 영업 이익이 올해 6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부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선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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