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중재단 대위변제는 두 배 껑충, 회수율은 세 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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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중재단 대위변제는 두 배 껑충, 회수율은 세 배 줄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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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신보 대위변제금액 2965억원(9월말 기준)인데 회수율은 고작 326억원(11%)
신복자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위변제 회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주문
주철수 서울신보 이사장 "경기 부진 등 여파로 대위변제 늘었다... 관리에 만전 기하겠다"
신복자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대위변제는 두 배 껑충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세 배나 줄었다며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신복자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대위변제는 두 배 껑충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세 배나 줄었다며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는 최근 1년 새 두 배나 껑충 늘어난 반면 회수율은 세 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신복자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위변제금액은 줄이고 채권회수율은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금액을 보면 △2019년 939억원 △2020년 905억원 △2021년 1180억원 △2022년 1522억원 △2023년 9월 말 기준 2965억원이다. 2021년 이후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채권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해 ▷2019년 465억원(49.6%) ▷2020년 473억원(53.3%) ▷2021년 493억원(41.8%) ▷2022년 452억원(29.7%) ▷2023년 326억원(11.0%, 2023.9.30. 현재)로 줄어들었다.

신복자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에게 올해 신보의 대위변제금액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회수율은 전년 대비 세 배 가까이 떨어진 이유를 물었다.

주철수 이사장은 "부실알람 시스템 도입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인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대위변제가 늘었다"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대위변제 회수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신용보증재단 자립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면서 "무분별한 시효연장은 지양하고 채권 시효관리 및 채무자 재기 지원 관리 등 대위변제금액은 줄이고 채권회수율은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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