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시장통 야바위' '화투판 낙장불입' '21세기판 사사오입'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보고까지 이뤄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하루 만에 전격 철회한 것을 두고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가 국회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11월 30일 다시 추진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1세기판 사사오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꼼수 탄핵소추안 철회를 통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고 하더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너무나 저급한 꼼수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더욱 가관인 민주당의 꼼수는 발의한 탄핵안의 철회다.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정식 보고된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기산해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즉 탄핵소추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 규정의 취지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은 정상적인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갈수록 개딸(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폭거"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민주당에게 막장의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는 됐지만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공정 보도를 위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켜 언론 환경을 고의로 혼탁하게 만들고자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심지어 당 대표 범죄혐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반사법적 태도는 도를 넘었다"며 "그것으로 모자라 21세기판 사사오입인 꼼수 탄핵소추안 철회를 통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 폭주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게 '낙장불입'이라 경고했다.

조 최고위원은 "화투할 때도 내놓은 패를 물리기 위해 다시 집어 들이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놓은 패를 다시 집어 들이는 황당한 촌극이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국회 보고 뒤 철회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작태는 정치적 꼼수의 종합판이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도 식물 방통위를 만들고 가짜뉴스를 장려해 나라를 분열시키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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