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8월에 25개월 만에 최대치인 6조9000억원 증가한 이후 9월 2조4000억원으로 줄었다가 10월 6조3000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882조9000억원에 이른다. 2022년 12월 말 1867조원에서 10개월 만에 15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큰 문제"라며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먼저 제때 가계빚을 못 갚는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 기준 모든 업권의 연체자 수는 59만5676명으로 6월 말에 비해 1만1206명 늘어났다. 1년 전인 50만3175명과 비교하면 18.4% 증가했다. 

특히 은행의 연체자 수는 13만4048명으로 8만8021명이었던 지난해 9월보다 52.3% 급증했다.

또한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53만64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450만5064명보다 3만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사람들은 2022년 9월 말 109만6255명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 114만6575명으로 약 5만명 늘면서 더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

유 의원은 "그런데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은 오락가락 엇박자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0%라는 한가한 인식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각종 대출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를 늘린 건 금융당국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을 풀었고 15억원 초과 대출 및 다주택자 대출 허용, 50년 장기 모기지 등이 이어졌다. 

시장 금리 상승을 구두 개입으로 억제해 가계대출을 부추기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불과 며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종 노릇'이라며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했고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어떻게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올렸냐"며 거들었다. 

대통령과 금융당국자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곧바로 내렸다. 

유 의원은 "정부가 과연 가계대출을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행한 'BOK 경제연구 - 한국경제 경기변동 요인으로서 신용의 역할 : 신용공급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불안뿐만 아니라 경기불안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한 "가계빚이 계속 누적될 경우 3~5년 시차를 두고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경고다.

유동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1882조9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려선 안 된다"며 "OECD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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