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앞두고 정치적 기본권 심각한 침해 우려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국회 정개특위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디시 한 번 촉구했다.
획정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개특위에 22대 총선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22대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됐고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예정돼 있는 등 법정사무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확정이 더 지체되면 유권자의 알권리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구획정안 논의 및 공론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회 정개특위를 압박했다.
획정위원회는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